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점은 이 ‘쩐의 전쟁’이 얼마나 많은 자금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 금고를 확보하기 위한 은행들의 출연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기초적인 사실로는, 경기도 금고의 경우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출연금으로 총 2000억 원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있다.
이는 4년 전 1010억 원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신한은행이 2664억 원을 지급하며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낸 것이 눈길을 끈다.
이처럼 지자체 금고의 유치전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출연금을 올리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거듭된 출혈 경쟁이 은행들에게 적자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고지기’라고 불리는 자리는 단순히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금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지자체의 세금, 예산 등이 이 금고에 예치되기 때문에,
금고를 관리하는 은행에게는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출연금 전쟁은 과거와 달리 자칫 ‘승자의 저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출연금을 높게 제시한 은행이 결국 금고를 확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입찰을 앞두고 지방의회나 국회의원으로부터
출연금을 높게 써내라는 압박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런 압박은 은행이 무리해서 출연금을 높이는 형태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출혈 경쟁은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금고의 유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출혈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은행 시스템은 오히려 더 혼잡해질 수 있을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고 입찰 현황과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질 대형 금고 입찰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미리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조정과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은행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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