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의 민족이 ‘소액 주문’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를 제안함에 따라 자영업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배민은 자영업자들과의 사회적 대화에서 특정 주문 금액에 대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하여 상한선을 둔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주문금액이 1만5000원 이하일 때 전체 주문 금액의 30~35%로 낮추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민의 제안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생색내기에 그친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배달의 민족은 매출액 상위 35%의 업체 중에서 1만원 받은 주문의 경우 41.8%가 배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자영업자들은 이처럼 소액 주문일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수수료 구조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율을 더 낮추고 배달비의 고정성을 고려하여 총수수료율을 주문금액의 25%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액 주문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단체들은 결제수수료와 중개수수료, 배달비에 대한 부가세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요구는 사회적 대화 기구 내의 협의가 지지부진해질 경우 정치권의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민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관계없이 이전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밝혔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논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상호간의 갈등을 심화시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 배달의 민족의 제안
– 주문금액 1만5000원 이하에서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포함해 전체 수수료를 30~35%로 낮춘다는 내용
– 자영업자들은 이 제안이 부담 완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
### 자영업자들의 입장
– 총수수료율을 주문금액의 25% 수준으로 감소시켜야 함
– 결제수수료와 각종 부가세 포함을 요구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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